NBA중계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교육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A특수교사(30)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다. A교사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동료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 더는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 는 등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애인단체 등은 A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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