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메모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검사 신분일 때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다.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
공화당 미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디애나와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세개 주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버몬트주에서 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투표를 마친 3개 주의 승패와 관련해 이 같은 예측을 내놨다.인디애나주에는 11명의 선거인단이, 켄터키주는 8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배정돼있다.인구가 적은 버몬트주에는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있다. 버몬트는 미국 진보 정치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진보 성향을 강하게 띠는 지역구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19명의 선거인단을, 해리스 부통령은 3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다.AP통신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등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뉴햄프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우위에 선점하고 있다.미 여론조사업체 에디슨리서치도 이날 인디애나, 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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