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개혁 과제를 실행할 국정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다”며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로 규정하며 “(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확정되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전쟁 범죄를 노골화하고 있다.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자지구 북부의 ‘완전한 소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이스라엘이 그간 부인해 왔던 이른바 ‘굶겨 죽이기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 시인한 것이다.이트지크 코헨 이스라엘군 준장은 언론에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할 뜻이 없다”면서 이스라엘군이 북부를 완전히 비우는 소개령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가자지구 남부에는 인도적 지원이 허용되겠지만, 북부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 물품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초부터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품을 끊은 채 고강도 포위 공격을 벌여온 이스라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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