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 없는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談話)가 될지 대국민 ‘담(淡) 와’가 될지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손에 든 원고의 뒷면에는 ‘淡 와? 談話?’가 적혀 있었다. 한자 淡은 가래, 談은 말씀을 뜻한다.이어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국면”이라며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의혹, 공천개입·공천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평범한 국민처럼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