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무슨 잘못에 대한 사과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야권이) 만들어낸 얘기”, 특검은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쁜 기자회견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는 “제 처의 선거 때부터 사람 관계에 대해 대통령 후보이고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먼저 일단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와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다 볼 시간이 없어 ‘이런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만 알...
별다른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보다 약 2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8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이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1000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의 20.7%뿐이었다.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다.별다른 이유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24만5000명 늘어난 256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1.4%포인트 늘어 15.8%를 기록했다.쉬었음 인구는 청년과 노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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