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쉬시는지 아는지요? 아마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듯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서울대 공학관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35도 폭염 속에서 창문, 에어콘도 없는 1평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고,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기준과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노동자 휴게시설은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의무화가 명문화되고 시행령 등에 구체적 요건과 위반 과태료도 담겼다. 마침내 노동자 휴게시설이 의무화된 것이다.그러면 지...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인의 절반과 세계 각국이 우려해온 ‘트럼프 2.0’이 현실이 됐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표방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안보·산업·통상 등 전방위 부문에서 더욱 빠르고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 온 그의 재집권으로 한미관계에도 도전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6일 대선 승리가 유력해지자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 나와 “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승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자신의 열혈 지지 세력이자 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