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할 것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선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약 110분 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통상 분야”라며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자동차에...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18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 상담 및 정보 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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