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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행복이13 0 5 11.12 11:25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북한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북·미 대화 추진을 시사해왔다. 북한이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대미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2018~2019년 트럼프 집권 시절 세 차례 만났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두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도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했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는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고민해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됐다.-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
온누리상품권 할인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가맹점 13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적발 가맹점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들여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하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점포가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할인차액을 챙기는 부정유통, 이른바 ‘상품권 깡’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중기부는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월평균 매출이 5억원 이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3곳의 위반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판매 의심 점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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