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를 검찰이 아닌 명씨가 결정하는 듯하다. 명씨는 8일엔 몸살과 다리 불편 등을 이유로 6시간만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지휘부 같은 명씨의 발언에 어이가 없을 정도다.그런데도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의 검찰수사 관련 발언에 강력 대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명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국민 누구나 추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명씨는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