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 대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야당 설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 제도 설계 등의 대응을 시사했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후년 정원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역에서 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A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선망어업을 목적사업으로 1982년 7월 설립됐다.사업분야로는 ‘권현망(쌍끌이 조업의 일종) 수산업과 수산물제조 가공·냉동·냉장등 기타 관련사업’으로 명시 중이다. 대표인 B씨와 그외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이다.법인 산하에 선망어업을 하는 회사 2곳을 운영 중이고, 별도의 냉장업체도 한 곳 운영하고 있다.A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344억원을 올렸고, 영업수익은 1억2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은 231억원, 부채 166억원으로 공시됐다. 보험은 196억원 규모로 가입되어 있다. 선원을 위한 어선선원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된 걸로 확인된다.사고가 난 ‘135금성호’ 외 총톤수(G/T) 기준 85T~197T 규모의 선망어선 4척을 더 보유 중이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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