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경찰이 1년 동안 벌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행위자’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많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7개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9971명을 검거해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거자 9971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47.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청소년 검거자의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였다. 성인 도박 행위자는 3820명인 반면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4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운영(16명), 개발관리·도박광고(19명), 대포 물건 제공(8명) 혐의로 단속된 청소년도 있었다.성인의 경우 도박 행위자를 제외한 사이트 운영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1436명이었다. 성인들이 만든 불법 도박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중독되고 있다는 의미다.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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