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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행복이13 0 2 11.12 22:00
피망머니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가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대처는 여론에 떠밀려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였다”며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고 논평했다.이어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단순히 김 여사가 절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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