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는다. 버는 돈(GDP)에 비해 빚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주택 재고(462호)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긴하다. 집 값 자체가 안정적 수준이 되고 대출도 자신의 벌이 수준에 맞게 빌리는 것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임대 주택을 널리 보급되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금융위원회와 주거안정을 목표삼는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두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거나, 의지가 약하면 두 과제 모두 무기한 방치된다.상반기 주담대 증가...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LG유플러스가 7일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비서) ‘익시오(ixi-O)’의 공식 출시를 알리면서 통신사들의 AI 에이전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의 근간인 ‘통화’ 영역에서 익시오가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 것”이라며 AI 기술 자체가 아닌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AI 통화 서비스인 익시오는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등을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 ‘온디바이스’로 처리해 보안상의 강점이 있다.세계에서 처음 온디바이스로 구현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AI가 통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을 경우 통화를 종료하도록 경고해준다. 현재 98~99%의 탐지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음성까지 탐지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최근 AI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