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돈이 언제 건네진 것인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돌려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력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변에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