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처럼 역대 여러 대통령들도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어떤 사과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결국 국정 성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 중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녀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취임 4주년 담화’에서 아들 현철씨의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한보 사건과 관련해 제 자식의 이름이 거명되고 진실 여부에 앞서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2년 아들 홍업·홍걸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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