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2기 정부의 경제통상 어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했다.여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자동차 관세율이 너무 낮다는 인식이 있다”며 “트럼프 2기에서 관세를 높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0% ...
[주간경향]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와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증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겼다. 최 회장 일가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유증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상법 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익 보호 조항 신설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금감원은 지난 11월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될 것이란 전망 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 주역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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