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9일 밤 9시쯤 침몰 선박 주변에서 사고 실종자 1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금성호 침몰 사고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해 함선 50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주간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안가 육상 수색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낮 12시20분쯤 민간구난업체인 크레인 바지선과 심해잠수사 4명도 제주에 도착했다. 11일쯤 심해잠수사 6명이 추가로 합류한다.다만 해경은 이날 어선 침몰 해역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먼저 도착한 심해잠수사를 수중 수색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은 이날 오전 10시32분부터 11시39분까지 한차례 투입된데 이어 이날 오후 13시12분부터 또다시 투입돼 선체 상황과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다.해경은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침몰한 어선의 상태 등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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