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의 정부 대응책을 비롯해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14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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