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내로남불 박장범 후보의 K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으로 7번이나 차량이 가압류되고 스쿨존에서 폭주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한겨레신문 등은 박 후보자가 2006~2018년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 7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박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의 등굣길 교통 안전을 위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윤 대변인은 “무능, 불량, 불법 후보의 K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과 함께, 언론인과 함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에 대한 국회 ...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