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61·한국명 김영옥)이 ‘3선’에 성공했다고 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이날 오후 9시16분 현재 캘리포니아 40선거구의 개표가 74% 진행된 가운데 김 의원이 56.4%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소방관 출신 정치인 조 커 후보는 4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캘리포니아주는 대체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지만,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착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져 무난히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 남부 내륙 지역인 김 의원 선거구가 대도시 권역인 LA 대비 보수 성향이 짙다는 점도 김 의원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배경으로 분석된다.2014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지낸 그는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2020년 재도전해 당선됐다. 그는 당시 미셸 박 스틸(69·공화), 매릴린 스트리클런드(62·민주) 의원과 더불...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상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소비 부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배달업체들의 냉혹함이 서늘할 정도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금까지 진행된 11차례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 자영업 대표 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결국 아무것도 매듭지은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는 얘기다. 상생협의체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불투명해졌다.배민과 쿠팡이 제시한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