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채용·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 밝혔다. 점검단은 이 회장 등이 부정 채용(업무 방해),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예산 낭비(횡령 및 배임), 물품 후원 요구(제삼자 뇌물)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이 회장은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딸의 대학 친구 A씨를 채용토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가대표 경력·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등이 채용 요건이었으나, 이 회장이 선수촌 간부와 담당자에게 요건을 완화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선수촌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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