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국정·이권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명씨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이 ‘하나의 게이트’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명씨가 대선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진술을 확보했다. 명씨도 검찰에서 단순한 교통비라며 돈봉투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7500만원 상당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 여사가 건넸다는 돈봉투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격려금 조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오고 금일봉을 받았다”고 했다.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명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