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도 쓰일 수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금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급격한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에 달해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으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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