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서울 강동구가 약 40년 만에 천호동 불법 포장마차를 완전히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강동구는 1980년부터 천호동에 불법 포장마차 20여개가 운영된 이래 매년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강제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올해 초 불법 포장마차가 3개까지 줄어든 데 이어 지난 9월 마지막 남은 포장마차를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다.강동구는 “불법 포장마차가 차도와 인도를 무단으로 차지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위생·환경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내 포장마차 운영자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들을 꾸준히 만나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생계 문제 지원, 자립 연계 복지 서비스, 재취업 지원 등도 안내해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냈다”고도 했다.강동구는 “앞으로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인근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불법 상행위 재발을 막겠다”며 “새 포장마차가 생기면 경찰 인력을 동원해 강제수거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초기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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