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 23.0%, 미국 22.9%, 일본...
2018~2019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환교수 자격으로 베를린에서 생활했던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5)는 한국에 돌아온 뒤 깜짝 놀랐다. 식료품 ‘새벽 배송’ 광고를 보고 미심쩍은 마음에 시험삼아 주문을 했더니 다음날 새벽 실제로 주문한 물품이 문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료품들은 종류에 따라 보냉팩과 에어캡으로 빈틈없이 포장돼 있었다. 독일은 오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후에야 배달이 된다. 포장도 그냥 식료품을 종이 봉투에 넣는 수준이다.2015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11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팽창한 새벽배송 시장의 이면에는 배달노동자들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난 9월 발표한 ‘택배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에 달한다. 그럼에도 배달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외주화된 청소...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명호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건 20일 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버스탑승 시위 당시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이날은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다.그들이 들어선 425호 법정 밖 모니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라고 나왔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위하거나 도로 행진 중 멈춰서 시위했던 40건을 모아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서 있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전 신고한 전장연 행진시위 도중 도로에 멈춰서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도 했다.“202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2022년 4월20일 여의도지하차도에서” “5월16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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