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정부는 올해 9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까지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 두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2020년 1월 이를 폐지했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뢰가 러시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