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대출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 하락 전환했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1.19%) 이후 상승전환한 뒤 올해 6월(1.63%), 7월(2.17%)들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나 9개월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이전 거래가격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다만 거래량이 적거나 비정상거래가 포함됐을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9월 실거래가지수는 대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하락 폭이 컸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90% 하락해 서울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동북권(노원·도봉·강북)도 0.42% 하락했다.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0.8...
화요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 춥겠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3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7도, 제주 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오전까지 부산·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낮부터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1㎜ 내외며, 제주도는 20일까지 5㎜ 내외다.이날까지 대부분의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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