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르면 12월 하순에 방한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18일 교도통신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성사되면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한했다.이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북한 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현재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달 10일 김용현 장관과 첫 통화에서도 방한 의사를 전했다.또한 지난 7일에는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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