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냈는데…. 7년 만에 다시 반복된 걸 보니 허탈하죠.”지난 18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한 주택에서 만난 최재영씨(53)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뭉치를 뒤적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문명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한 그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문명고가 지정되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다.최씨는 서류뭉치 속에서 당시 문명고 학생들이 촬영된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교장실 앞에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학생이다’ ‘우리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그는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먼저 나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에 나선)학생들을 보며 직접 나서지 못한 동료 교사들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연락해 왔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학생들의 반대 집회는 학부모까지 이어...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방정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까지 거론하며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긴장 국면이 됐다고 반발하지만, 전쟁 판도를 크게 뒤바꿀 결정적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 상황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타격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쟁은 짧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군은 19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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