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 2기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힘을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6번째 스타십 시험비행 참관을 위해 찾은 텍사스주에서 ‘법무장관 지명을 재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게이츠 인준을 받기 위해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게이츠는 하원의원 시절 미성년자 성 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게이츠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나오는 등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2명 중 30명에 가까운 이들은 게이츠가 법무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하원 ...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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