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대구시가 장애인 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요금 인상(경향신문 11월14일자 12면 보도)을 강행했다.대구시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문서 형태로 접수해 요금 개편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내 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시외 요금은 66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다. 다만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으로 동결됐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위원들을 소집해 현장에서 찬반 표결로 나드리콜 요금인상안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현장 위원회에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교수, 대구시 교통국장 등 내·외부 위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10명)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대구시는 전했다.대구시는 조만간 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29일까지 전주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전주지검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씨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출장·방문·전화 등의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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