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 노동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21일까지도 한·일 양국은 추도사 내용과 식순, 일본 정부 참석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설치,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다짐했다.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고, 사도광산은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다.올해 추도식 개최 시기는 당초 7∼8월로 논의되다가 몇차례 늦춰지더니 11월24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 행사 방식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명칭에 ‘감사’ 표현을 넣자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1일 구속된 지 일주일째가 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 구속 이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구속수감 중)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기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이 명씨 기소 전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의혹의 큰 줄기를 잡느냐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 1억2000만원씩 건넨 배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명씨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김 전 소장과, “김 전 소장이 경영이 어렵자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명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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