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21일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후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 행정이자 지방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강기정 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강 시장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다.하지만 광주시는 공공기관에 ‘사전검토가 안 된 내용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과 함께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참여자치21은 “강 시장은 광주의 윤석열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이어 “일방적 주의사항 전달이 윤 정부의 ‘입틀막’ 국정 운영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 시장은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닫을...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냈는데…. 7년 만에 다시 반복된 걸 보니 허탈하죠.”지난 18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한 주택에서 만난 최재영씨(53)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뭉치를 뒤적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문명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한 그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문명고가 지정되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다.최씨는 서류뭉치 속에서 당시 문명고 학생들이 촬영된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교장실 앞에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학생이다’ ‘우리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그는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먼저 나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에 나선)학생들을 보며 직접 나서지 못한 동료 교사들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연락해 왔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학생들의 반대 집회는 학부모까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