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화학물질 규소(Si)를 뜻하는 실리콘은 ‘산업의 쌀’ 반도체의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정보기술(IT) 산업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김상범의 실리콘리포트’는 손톱만 한 칩 위에서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전자·IT 업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칸업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해 주세요!글로벌 판매량으로 테슬라를 앞지른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중국 BYD(비야디). 조만간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BYD는 지난 12일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오파드8’을 출시했다. 37만9800위안(약 73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 SUV는 외관상 두드러지는 점은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많다.우선 ‘BYD-화웨이’의 첫 작품이다. 통신장비로 유명한 화웨이는 자율주행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화웨이가 지난 4월 내놓은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 ‘첸쿤(乾坤) ...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다.이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아버지 A씨 등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조사 결과, 이 휴대화에선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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