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약 300㎞의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러·북이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토와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한국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