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정부가 24일로 예정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논란, 추도사 내용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참여시 윤석열 정부 국정 위기를 가중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미 찬성해 협상카드를 잃은 상황에서 공동 추도식이 불발되면서 ‘외교 실패’ 비판이 일 수 있다.외교부는 지난 23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예정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이 추도식을 하루 앞둔 시...
국내 최초의 국제아동도서전인 제1회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는 총 16개국에서 193개(국내 136·해외 57) 출판사가 참가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윤철호 출협회장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어린이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학령인구 감소와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출판인들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국제아동도서전을 열어보자는 국내 아동도서 출판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부산국제아동도서전의 주제는 ‘라퓨타’다. 라퓨타는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하늘에 떠 있는 상상의 섬나라를 가리킨다.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으로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담았다.도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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