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뒤인 지난 19일 김천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와 브라질을 5박8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58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홍 수석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시간이 이른 오전임을 고려해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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