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선사를 해경이 압수수색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금성호 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은 금성호 복원력과 관련한 수리가 있었는지, 선원들의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금성호는 배 우측에 그물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운반선에 한차례 고기를 이적하고 난 후 다음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우측으로 쓰러져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평소보다 어획량이 3~5배 많았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을 기반으로 많은 어획량이 어선 복원력 상실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남은 실종자 10명…해상·수중·육상 수색 이어가해경은 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와 함께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해경은 이날 해경 함정과 관공선 등 32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침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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