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인지는 좀 짚어봐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이나 자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돌아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19일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김 위원장은 “재계에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주주 충실 의무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외국계 투기 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홍콩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에게 형을 선고했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그가 예비선거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 3분의 1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웡은 시위 참여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웡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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