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과 교직원 등 4456명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던 졸업생 신민기씨가 강제로 끌려나간 것을 두고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과잉대응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및 교직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KAIST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여식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사건을 심히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했다. 이후 해당 학생은 졸업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에 인계된 뒤 조사를 받았다면서 국제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 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도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연구자로서 종교, 성별, 문화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상호 존중하고 연대한다. 이번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구성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어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는다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20일 오전 7시 기준 학생 3731명과 교직원 725명이 서명했다. KAIST 소속 교수들도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하위 20% 통보 결과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의 위기에 빠졌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며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자신이 비명계 의원이기 때문에 하위 평가 10%에 속했다고 시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이 대표를 비판해왔다.
그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선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며 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하여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겠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전날 하위 평가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힌다.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출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단일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위 20% 평가 의원 대부분이 비명계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박 의원이 하위 20%에 속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독하다고 반발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명횡사, 찐명횡재라고 했다.
하위 평가 20%에 속하면 경선 승리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하위 10~20%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하고, 하위 10% 의원들은 30%를 감산한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독립적 기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답안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전날 SNS에 낙엽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어찌하겠는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