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명태균씨를 회유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음을 틀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문제 있는 사안은 빨리 심의·의결하자는 입장”이라며 “사안이 워낙 중하다.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을 앞둔 (의혹의) 중심인물을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앞서 CBS 노컷뉴스 등은 명씨가 구속(지난 19일)되기 전인 지난 3일 여권 핵심 관계자 A씨와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윤 의원이 구속 전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첫손에 꼽았다.인사혁신처는 21일 인사처 출범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직 지원율 하락의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응답자의 88%인 2만4209명, 국민 응답자의 63%인 1886명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선택했다.그 다음 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각각 1610명(국민), 1만912명(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꼽는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1604명, 2만4087명으로 최다였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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