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리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하게 된 점 등을 두고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정부의 ‘외교 무능’ ‘정보 부재’를 비판했다.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골프외교’도 미리 준비하던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축하파티로 전락한 사도광산 추모식에는 감감무소식 무대책이었던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발표했는데 이후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추도사 내용을 두고도 양측 이견이 계속되며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전날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건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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