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25일 명씨가 대선 기간에 쓴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씨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불구속을 보장해주면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맞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명씨가) 황금폰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고 본인이 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 변호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는 아마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용산 쪽을 뜻하는 것일 텐데 이철규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 어필을 하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며 “자기는 원하는 게 먹고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구속이 될 건데 풀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사항이라고 자기 그거면 된다. 조용히 살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명씨 법률대리...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했다. 이르면 이달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내년에나 결론이 나오게 됐다.2019년 재심사 명령이 났던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제재 시점이 5개월 가량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상가격 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은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심사 대상인 은행도 4곳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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