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26일 회고록 출간을 앞둔 메르켈 전 총리는 이날 보도된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그는 총리로 재임한 16년간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섬세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정부 재정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CEO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메르켈 전 총리는 “그 같은 사람이 우주에서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의 60%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치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큰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며 “정치는 강자와 일반 시민 사이의 사회적 균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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