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반대로 또 불발됐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가자지구 내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10개 선출직 이사국이 제안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전쟁 당사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과, 하마스에 억류된 모든 인질을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결국 무산됐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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