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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2 2024.11.27 02:35

네오골드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불거질 정도로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서는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변화’를 언급한 데는 대통령실에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가 장악한 브라질 위성통신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진출하기로 한 게 눈길을 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왼쪽)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오른쪽)은 2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했으며 37건의 무역 및 개발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신화·AP통신 등이 보도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두 나라를 황금의 파트너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자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의 만남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룰라 대통령은 환영행사를 열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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