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813명이 병원을 떠났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813명(63.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나머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집계했다.
현재까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715명은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으며 5397명은 지난 20일 복귀명령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지난 20일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오후 6시 기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의대생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 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6개 학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30명에 대해 휴학이 허가가 됐는데 학칙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3개 학교에서는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