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손바닥 왕(王)자’ 사건을 들어 그때 경쟁 후보들의 대처를 보며 윤 대통령(당시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확신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윤 대통령의 ‘야매’(날림)에 가까운 무속 행위를 공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역술인 ‘천공’도 자신에게는 어린애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2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경선 5차 TV토론회가 끝난 뒤인 2021년 10월초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미 됐다. 9월26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9월26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3차 TV토론이 이뤄진 날로 윤 대통령은 이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이 행위를 지지자가 격려차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행위 주체를 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지인이 명...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전격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라고 25일 보도했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전날 개최된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표로 참가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보도가 한국의 추도식 보이콧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짚었다.역사 문제에 민감한 한국 상황에 일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배 여부는 한국 측으로서는 민감한 요소여서 일본 측 배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산케이신문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이 급속히 좋아졌으나,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어 윤석열 정권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선 한국 측 요구에 따라 차관급 이상 인사를 배치한 것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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