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에 근접한 수준인 3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9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이는 내각 출범 직후인 지난달 3일 조사(46%)와 비교하면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일본에선 내각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퇴진 위기’로 평가된다.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달 조사보다 13%포인트 상승한 50%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내각 지지율이 출범 다음 달에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을 밑돈 것은 2008년 아소 다로 내각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후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가 4배 가까...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6년 본격적인 과세를 시행하기도 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글로벌 최저한세란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미국을 포함한 138개국이 2021년 도입에 합의했다.한국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입법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Undertaxed Profits Rule)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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