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박장범 사장 임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KBS가 신임 감사 선출을 두고 또 다시 들끓고 있다. KBS 노동자들은 ‘최순실 보도 참사’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지원자들을 두고 “편향된 인사들이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26일 KBS 이사회가 공개한 감사 지원자를 보면, KBS 감사에는 김대회 전 창원총국장, 김우성 전 노사협력주간, 김윤로 전 예산주간, 김희철 기자, 왕현철 전 감사, 이윤철 전 재무국장, 정 전 보도국장 등 7명이 지원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 전 국장, 김 전 창원총국장, 김 전 예산주간 등은 특정 진영에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KBS의 감사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정 전 국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보도국장으로 KBS의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KBS본부는 “정 전 국장은 최순실 관련 보도를 막으려 했고,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을 ...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서 “1심에 불복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포비아(혐오증)’가 팽배해진 비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증가입 요건이 112%까지 강화될 경우 체결돼 계약 2년차를 앞둔 2023년도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전세계약까지 포함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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